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산림사업종합자금용) 개정 안내문

산림조합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산림사업종합자금용)」을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약관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 주요변경 내용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6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추가 담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② ~ ④ (신설)	제5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산림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1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 설정자 및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산림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담보목적물 처분 절차 등 명시
제14조 (신설)	제14조(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시 제재사항) ①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한날부터 기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허위자료로 사업시행기관 또는 산림조합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 대출실행일 2. 대출금 목적외 사용,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계획한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부정수급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로 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사유발생 사실 확인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제6조의 해당일 ②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 분할 승계한 법인을 포함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의무 이행하는 자금 예외)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7호의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간을 50%로 단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환수 및 회수 조치, 지원 제한사항 반영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반영)
제16조 이행장소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산림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을 산림조합의 중앙회․지사무소 또는 다른 산림조합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중앙회․지사무소 또는 다른 산림조합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산림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산림조합의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으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채무이행 장소의 합리적 조정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산림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산림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합의관할의 합리적 조정
제22조(신설)	제22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산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산림사업종합자금 업무방법에 따릅니다.	준용규정 명확화

□ 변경 약관 시행일 : 2020년 11월 1일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관전문]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산림사업종합자금용)

이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림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산림조합과 개인 또는 법인채무자(차주,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산림조합 사이의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조합의 영업점과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을 할 때 자금별로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산림청장이 자금별로 정하는 금리

2. 변동금리 :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취급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최초 대출금리가 결정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산림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산림조합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등의 율에 관한 산림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산림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산림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산림조합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산림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설명의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주)에 대한 산림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주)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물상보증인”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산림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산림조합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산림조합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시 채무자가 여신거래의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약관 1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산림조합이 보관합니다.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산림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산림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1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 설정자 및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산림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산림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한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이하 “기한이익”도 내용은 동일합니다)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산림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산림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산림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6. 부정수급 사유(허위자료 제출, 목적외 사용, 사업계획 불이행, 대출조건 불이행,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회수 또는 이차보전 대상 제외통지,등)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부당대출금을 정상화하지 아니한 때

7. 중도회수[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천재지변,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 제외 통지 또는 조치에 해당되는 때, 해당사업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 중복지원 받은 때

8.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산림조합은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완전히 지난 날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6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6개월간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산림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산림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거나,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산림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산림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산림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산림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주)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주)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주) 대지급 :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 등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산림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산림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산림조합에 대해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 제1항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산림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주택의 담보 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산림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산림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산림조합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산림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 됩니다.

제7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산림조합은 동조 동항 제1호, 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산림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연대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6조 제3항ㆍ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산림조합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6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림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6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산림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에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9조(산림조합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6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산림조합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산림조합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모든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조합은 대리환급변제충당주)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주) 대리환급변제충당 : 산림조합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모든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 상계할 경우, 산림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모든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산림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산림조합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산림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산림조합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산림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ㆍ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산림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산림조합이 제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

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산림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산림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산림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산림조합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2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산림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산림조합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3조(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사변․재해 등 산림조합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분실․손상․멸실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산림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 하며, 산림조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시 작성한 증서나 채무 혹은 담보권의 승인각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산림조합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은 산림조합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③ 산림조합이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시 제재사항)

①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환수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한날부터 기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허위자료로 사업시행기관 또는 산림조합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 대출실행일

2. 대출금 목적외 사용,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계획한 사업을 1년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부정수급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로 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사유발생 사실 확인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제6조의 해당일

②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 분할 승계한 법인을 포함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의무 이행하는 자금 예외)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7호의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간을 50%로 단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산림조합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산림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6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통지의 효력)

① 산림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산림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산림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곧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산림조합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산림조합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산림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산림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산림조합의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으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산림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산림조합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산림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산림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산림조합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산림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산림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산림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산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산림사업종합자금 업무방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