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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세제

임업세제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4 양도소득세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액 감면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
  • 2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20%
  • 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30%
  • 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40%
  • 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50%
*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법률(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 또는 지정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
- 자경농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증여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로서 29만 7천㎡(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 양도, 직접영농에 미 종사시 감면세 징수
2020.12.31 자경농민
영농자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 제외)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020.12.31 내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소득세 고령자․장애인등의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65세이상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유족또는가족,상이자, 기초수급자, 고엽제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5천만원(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뺀 금액) *‘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2019.12.31.까지 가입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소득세 산림조합 조합원은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농협․수협 등의 출자금 합산)의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8.12.31 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소득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9% 저율과세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외
  • 지방소득세 소득분 미 부과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1년이상, 20세이상 1인당 1천만원, 법88조의2 대상자 1인당 3천만원)
※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기 가입자의 과세특례를 유지하되, 일몰 종료 후 만기연장,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2014.12.31까지 가입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소득세 산림조합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농협․수협 등의 예탁금 합산)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018년까지:비과세, 2019년도:5%, 2020년이후:9%
2018.12.31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제1항 소득세
법인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2018.12.31 내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임업용기자재15종]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원치,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렉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 포워더,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
2020.12.31 임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부가가치세 임업에 종사하는 자(전업임업인)*가 임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분)또는 직접 수입하는 임업용기자재에 대해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
  • 전업임업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자(법인제외)
  • 환급대행자 : 산림조합, 농협조합,수협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임업용기자재(19종)
수실류 재배용 필름, 수실류 재배용 파이프, 임산물 포장상자, 임산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표고버섯·야생화·산채재배용), 임산물재배용 부직포, 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수실류 재배용 방조망 및 방풍망, 임업용 양수기, 야생화용 종자류, 임업용 무인헬리콥터, 임업용 로더(2톤 미만), 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임업용 고압세척기, 임산물 저온저장고, 임업용 환풍기, 임산물 수확용 상자, 야생화재배용 배지, 야생화재배용 화분
- 임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임업용 기계류(10종)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원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2018.12.31 임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인지세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1억원 한도)와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면제 2018.12.31 조합원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소득세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 개인
임업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재산세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그 밖의 공익지역 재산세 비과세 - 중앙회
산림조합
임업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②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 경감
2020.12.31 전문농업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 ④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 추징
※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 조성 미개시시 감면세 추징
※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 추징
201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취득세 1.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2020.12.31 임업경영인
임업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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