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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증여세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이 조림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 채종림 ·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포함)로서 29만 7천㎡(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이면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감면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 양도, 직접영농에 미 종사시 감면세 징수
2014.12.31 자경농민
영농자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법인세 산림조합(중앙회제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차감전당기순이익+(기부금, 접대비, 대손금,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 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28조까지, 제33조, 제34조제3항
※대손금,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항목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2014.12.31 산림조합
조합공동
사업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 제외)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014.12.31 내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소득세 노인 · 장애인등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60세이상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유족또는가족,상이자, 기초수급자, 고엽제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14.12.31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소득세 산림조합 조합원은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농협 · 수협 등의 출자금 합산)의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015.12.31 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소득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9% 저율과세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외
  •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 1년이상, 20세이상 1인당 1천만원, 법88조의2 대상자 1인당 3천만원)
2014.12.31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소득세 산림조합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농협․수협 등의 예탁금 합산)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015년까지:비과세, 2016년도:5%, 2017년이후:9%
2015.12.31 조합원
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제1항 소득세
법인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2015.12.31 내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임업용기자재15종]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원치,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렉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 포워더,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
2015.12.31 임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 정부업무를 대행단체(산림조합)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 다음의 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산림욕장, 수목원의 조성 · 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중앙회
산림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임업용 기계류(10종)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원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2015.12.31 임업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인지세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5천만원 한도)와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면제 2015.12.31 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의3호, 제19의3호 증 권
거래세
『산림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 및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양도받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은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중앙회
산림조합

법인세법

법인세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이자소득×100%
☞[수익사업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
- 중앙회

소득세법

소득세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소득세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 비과세 - 개인
임업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상속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 · 채종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시 5억원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영농상속자: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2년전부터 영농(영림)에 직접 종사한 자로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자
※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영농(영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
- 영농(영림)상속자
임업후계자

지방세법

지방세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 개인
법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재산세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그 밖의 공익지역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 개인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 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②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 경감
④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 추징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 조성 미개시시 감면세 추징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 추징
- 귀농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취득세 1.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하고 ,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 임업인
임업후계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등록면허세 산림조합에서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75% 경감
※ 중앙회는 영림자금(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2015.12.31 중앙회
산림조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임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단,영림에 직접 제공되지 않을 경우는 과세) - 임업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취득세 ①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적용부동산]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임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임대용 부동산 제외)
[적용부동산]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경감
③ 산림조합(중앙회제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임대용 부동산 제외)
2014.12.31 중앙회
산림조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재산세 ①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적용부동산]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임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③ 산림조합(중앙회제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임대용 부동산 제외)
2014.12.31 중앙회
산림조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산림조합(중앙회제외)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50% 경감 2014.12.31 산림조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취득세
등록면허세
① 산림조합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취득 : 취득세 면제,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②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1.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 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4.12.31 산림조합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정보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 당기순이익과세법인등에대한 법인세면제 (조특법 제72조)
  • 생계형 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88조의2)
  • 조합원의 출자금(1천만원이하)배당소득과 이용고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88조의5)
  • 가입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대한 이자소득 감면 (조특법 제89조의3)
  • 조림한지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02조)
-  
  • 『산림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 및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 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양도 받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
- 중앙회
산림조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정보
관련법령 세목 감면내용 일몰기한 수혜자
산림조합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금액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57조) - 산림조합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한 재산취득에 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57조)
1.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 조치(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산림조합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감면취득세50% 감면 (지특법 제6조) - 전문농업인
산림조합에서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제10조)
※ 중앙회는 영림자금(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중앙회
산림조합
①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지특법 제14조)
[적용부동산]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임업인)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임대용 부동산 제외) (지특법 제14조)
[적용부동산]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경감
③ 산림조합(중앙회제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임대용 부동산 제외) (지특법 제14조)
- 중앙회
산림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지방세법 제9조) - 중앙회
산림조합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