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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임업후계자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구분 자격요건
독림가 모범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인 자
우수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20ha이상)인 자
자영 소유산림 15ha이상, 조림실적 10ha이상으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이상이 된 자 또는 조림면적 10ha이상(유실수의 경우는 5ha이상)인 자
법인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인 자
임업후계자
  •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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