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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대부

국유림 대부란?

국가가 불요존 국유림 및 요존 국유림에 대하여 계약 및 허가를 통해 국유림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1.대부 : 국가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을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대부계약) 주는것
  • 2.사용허가 : 국가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것

목적과 용도

  • 1.국유재산법 : 행정목적, 보존목적, 공무원의 후생목적, 주거용, 경작용, 기타용도
  •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요존국유림 : 공용, 공공용, 전기·통신 등 기반기설, 산림공익시설, 광업용, 산촌개발사업, 산나물 재배 등
    • 불요존국유림 : 대부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대부(사용허가) 기준

  • 1.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 2.사업시행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이 있을 것
  • 3.버섯ㆍ산나물ㆍ약초류 재배, 주거용ㆍ종교용ㆍ농로ㆍ진입로ㆍ골프연습장ㆍ숙박ㆍ오락ㆍ판매시설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신청절차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접수하면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여 대부(사용허가)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부(사용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대부(사용허가)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권리 양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권리 양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국유재산법으로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권리양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권리양도 불가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부(사용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부(사용허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양도 불가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부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

  • '07.4.17. 시달된 "국유림관리제도 개선방안"이 기준
  • '02.11.14. 이전에 산림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고 대부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 대상.
  • 실태조사결과 3회 연속 80점 이상 된 대부지 중 대부기간 20년 이상인 것부터 연차별로 점진 확대 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사용허가) 받은 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사용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대부ㆍ사용허가 용도의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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