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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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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적 표시제 등록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등록절차

등록절차

등록접수기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시려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는 심의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여 등록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지리적표시를 신청하려면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 7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며, 등록 수수료는 10만원(수입인지)입니다.

지리적표시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1부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 자체품질기준 1부
  • 품질관리계획서 1부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을 참조

지리적표시 신청시 신정자인 단체의 조건 및 역할

단체의 조건
  • 농협, 축협, 인삼협, 농협중앙회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한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역할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기등록신청서류의 수정등록
  • 회원관리 : 신규회원의 가입 및 부적합한 기존회원의 탈퇴 관리
  • 등록기준 준수 및 자체품질관리관련 교육 실시
  • 해당 지리적표시에 대한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방어
    • 국내외에서의 각종 침해행위(허위, 유사, 혼동유발 표시) 조사
    • 침해행위 시정요구 또는 소송
  • 자체품질관리노력 및 품질발전대책 강구
    •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당 품목의 명성을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 노력 강구
  • 해당 상품의 수요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마켓팅

등록기준

  • 1.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 2.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3.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 4.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록심사 기준 및 심사결과 처리

등록심사기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 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심사결과의 처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등록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합여부를 통지합니다.

  • 부적합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공고 :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

※ 등록신청공고내용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지리적표시는 해당지역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등록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이의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 ① 지리적표시 등록 :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②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지리적표시의등록 및 등록공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을 공고하게 됩니다.

※ 등록공고사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허위, 유사표시 등에 대한 처벌

지리적표시품(이하 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리적 특산품의 사후관리 및 위반품에 대한 처분

사후관리 조사내용
  •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취소 등의 행정처분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지리적특산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취소공고

지리적표시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취소사유가 발생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하게 됩니다.

등록취소공고내용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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