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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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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보호구역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2542
작성자 이재식 등록일 2018년 02월 08일 21:09
내용 산림보호구역임야입니다 임산물재배와 노지표고버섯재배를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산림보호법에보면 산림청장또는시도지사에게신고하면할수있는행위라고 되있읍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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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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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정철 ( poarmy1 )
등록일 2018-02-09 13:33:18
내용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採取)
- 가축의 방목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다만,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는 따로 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이 아닌 산림내 임산물재배에 대한 사항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후 인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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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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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민희 ( min618 )
등록일 2018-02-10 21:30:1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구역임야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었는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표고버섯 재배의 참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임산물 재배의 참고)에 의해 문의하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판단되는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첨부해 드린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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