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품관원 고시 제2012-39호)

2012. 7.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 비 안 전 과

1.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8조, 제13조, 제28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제10조제2항 ․ 제11조제2항과 제7항 ․ 제12조제2항 ․ 제14조

2.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885호,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문화(제2조)

◦ 생산자집단 :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

◦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

나. 생산자집단 인증신청 시 첨부서류인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마련(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생산자집단 및 구성원 현황, 내부 규약, 재배․관리 기준 등 기재

다. 인증 심의생략 범위를 설정하여 인증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제7조)

◦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의 경우는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 설정(제9조)

◦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 설정

- 인삼 : 3년

-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마.  포장재 표시사항(제13조)

◦ 표시사항의 표지에 우수관리시설명,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로 표시하는 경우의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는 당해 시설의 유통자․판매자 이력추적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인증농업인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 사후관리

□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조사․점검(제14조)

◦ 행정조사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

-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의 조사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

사. 인증심사 시 표본조사를 위한 공정성 확보 판단 기준 마련(별표2)

◦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붙임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전문 1부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신·구 대비표 1부

[붙임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3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8조, 제13조, 제28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과 제7항․제12조제2항․제14조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2. 7.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6.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7.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      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제 2 장  인     증

제 1 절  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단위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단위로 접수한다.

제 2 절  인증 심사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보고한 내용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토양ㆍ수질 검사결과 등이 적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하거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의 경우는 인증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하고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때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별표3과 같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제 3 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 3년

2.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제 4 절  인증의 갱신

제10조(인증 갱신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갱신신청서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갱신신청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의 갱신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 5 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 6 절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 7 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3조(표시사항) ①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우수관리시설명,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로 표시하는 경우의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는 당해 시설의 유통자․판매자 이력추적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인증기관명, 인증번호의 표시와 관련하여 인증농업인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절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4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농가수의 3%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생산자집단인 경우 제9호서식 추가)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 조사원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또는 유통․판매과정조사에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유통ㆍ판매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지역 이외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사무소장 또는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영 제11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처분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전산입력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절차, 기준, 전산입력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인증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의 심사원ㆍ전산입력담당자 및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이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해당 품목군별 필수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2】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일반

가.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인증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배필지 경작여부확인은 달관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다. 나목에 따른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2)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3)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2) 인증갱신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경우 이전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재선정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3)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변경하여 선정 심사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바.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한 재배포장, 생산시설 등을 조사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의 적정성, 과거 인증경력 및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에 따라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생산자집단에서 영농 관련 자료를 공통으로 기록·관리할 때에는 개별농가에서도 영농자료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 등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농업인의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에 대하여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4년 이내에 실시한 심사대상 농업인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토양․용수의 시료채취 방법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한다.

라)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2) 용수

가) 재배용수 또는 처리장에서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조사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가) 토양과 용수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한다.

나)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다. 농산물 시료채취 방법은 법 제61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에 따른다.

라. 토양․용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전문 분석기관 등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마. 가목의 토양․용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나목 1) 가)와 2)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라목의 전문분석기관에서 토양․용수와 관련된 4년 이내의 검사성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원이 판단하여 그 자료로 검사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하여 표본심사를 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자별 심사 집계표(별지 제6호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4. 인증심사의 면제

가.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하여 변경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생산계획의 변동 없이 갱신 신청한 경우

2) 면적을 추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 인증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3】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 관련)

1.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시‧군별 인증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ㆍ도별 지정번호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0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서울(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0100-0001
부산광역시(02)	기장(01)
대구광역시(03)	달성(01)
인천광역시(04)	강화(01), 옹진(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01)
경기도 (10)	수원(01), 성남(02), 의정부(03), 안양(04), 부천(05), 광명(06), 동두천(07), 안산(08), 고양(09), 과천(10), 구리(11), 평택(12), 남양주(13), 오산(14), 시흥(15), 군포(16), 의왕(17), 하남(18), 파주(19), 이천(20), 용인(21), 양주(22), 여주(23), 화성(24), 광주(25), 연천(26), 포천(27), 가평(28), 양평(29), 안성(30), 김포(3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이천(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1020-0001
강원도 (11)	춘천(01), 원주(02), 강릉(03), 동해(04), 태백(05), 속초(06), 삼척(07), 홍천(08), 횡성(09), 영월(10), 평창(11), 정선(12), 철원(13), 화천(14), 양구(15), 인제(16), 고성(17), 양양(18)
충청북도 (12)	청주(01), 충주(02), 제천(03), 청원(04), 보은(05), 옥천(06), 영동(07), 진천(08), 괴산(09), 음성(10), 단양(11), 증평(12)
충청남도 (13)	천안(01), 공주(02), 보령(03), 아산(04), 서산(05), 논산(06), 금산(07), 연기(08), 부여(09), 서천(10), 청양(11), 홍성(12), 예산(13), 태안(14), 당진(15), 계룡(16), 세종(17)
전라북도 (14)	전주(01), 군산(02), 익산(03), 정읍(04), 남원(05), 김제(06), 완주(07), 진안(08), 무주(09), 장수(10), 임실(11), 순창(12), 고창(13), 부안(14)

시ㆍ도별 지정번호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전라남도 (15)	목포(01), 여수(02), 순천(03), 나주(04), 광양(05), 담양(06), 곡성(07), 구례(08), 고흥(09), 보성(10), 화순(11), 장흥(12), 강진(13), 해남(14), 영암(15), 무안(16), 함평(17), 영광(18), 장성(19), 완도(20), 진도(21), 신안(22)
경상북도 (16)	포항(01), 경주(02), 김천(03), 안동(04), 구미(05), 영주(06), 영천(07), 상주(08), 문경(09), 경산(10), 군위(11), 의성(12), 청송(13), 영양(14), 영덕(15), 청도(16), 고령(17), 성주(18), 칠곡(19), 예천(20), 봉화(21), 울진(22), 울릉(23)
경상남도 (17)	창원(01), 마산(02), 진주(03), 진해(04), 통영(05), 사천(06), 김해(07), 밀양(08), 거제(09), 양산(10), 의령(11), 함안(12), 창녕(13), 고성(14), 남해(15), 하동(16), 산청(17), 함양(18), 거창(19), 합천(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01), 서귀포(02),

【별표4】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제14조 관련)

1. 조사대상 농가

◦ 개인으로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생산자집단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표1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조사항목

가.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인증필지와 일치 여부 등

나.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농산물의 피해 발생 유무

다. 수확 및 저장ㆍ보관단계

◦ 재배 품목별로 구분 수확 실태 및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여부

◦ 저장ㆍ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라. 가공ㆍ포장 및 출하단계

◦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및 출하 인증농산물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바.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개별농가용)

1.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출하계획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예정시기	예상 주요 출하처	출하 계획량
	㎡	톤	월		톤

3. 재배작기의 형태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9. 필지별 재배내역

재배포장			이모작 여 부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필지별 재배내역은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2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생산자집단용)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출하계획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예정시기	예상 주요 출하처	출하 계획량
	㎡	톤	월		톤

3. 재배작기의 형태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9. 필지별 재배내역

성명	재배포장			이모작 여 부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3호서식】

사업운영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생산자집단 현황

설립일자		구성원 수
생산자집단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3.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내부관리자 명

4. 구성원 현황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인) 또는 서명	생산자집단 내 역할
			전화번호	핸드폰

※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기재

5. 생산자집단의 운영 관리

구분	세부사항
가입절차	생산자집단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내부 규약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성원 자격요건, 자체 관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문서의 기록관리 등
재배․관리 기준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농약, 비료, 수확 후 관리, 출하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

※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생산자집단명				구성원 수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농장(포장) 소 재 지
	품 목 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톤)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실시				⑧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②종자 및 묘목의 선정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③경작지 토양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⑪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⑤물관리				⑫환경문제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⑬교육
⑦농기구 관리
3. 심사의견
붙임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

□ 생산자 :

□ 주  소 :                                       (☎         )

□ 심사일 :     .    .    .

□ 심사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품목군 :

□ 심사결과

구분	필수기준	이행실태	판정
			적	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구분		필수기준	이행실태	판정
				적	부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구분	필수기준	이행실태	판정
			적	부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 필수기준 란에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의 6개 품목군별(식량작물, 과수, 채소, 약용작물, 특용작물, 버섯)의 필수기준을 기재하고, 이행실태 란에는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의 내용을 기재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필수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6호서식】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자별 심사 집계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

□ 시․군명 :

접수		신청자		처리 기한	인증 담당자	인증 일자	인증 번호	필지별	인증내역			비고
									품목	면적 (㎡)	생산 계획량 (톤)
번호	일자	성명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시․군별, 품목별로, 횡서식으로 구분 작성한다.

2. 필지별 : 필지수 기재

3. 인증서 원본을 비고란에 간인하여 발급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8호서식】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인증농가
성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생산ㆍ출하 내역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출 하 량
						당일출하량(단량)	누 계
	㎡		톤				톤
4. 조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실시					○농약의 보관 및 관리
②종자 및 묘목의 선정					⑦농기구 관리
③경작지 토양관리					⑧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⑤물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⑪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⑫환경문제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⑬교육
5.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9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

(생산자별 조사결과표)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0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인증 번호	품목	단량	수량	생 산 자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성명	전화 번호	주소
					상자 (대)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품 목		수거일시		수거장소
	생산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출하․ 저장단계	재 배 면 적	㎡	생산량 (예상량)	톤
			출하량	톤	저장량	톤
	내 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 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00하여

동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유통ㆍ판매과정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3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조사월일					품 명
생산자(업체)명					전화번호
조사소재지
단 량		조사량	(상자ㆍ대)	포장재			시료 채취량
위반내용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3제4항 및 제9항 ․ 제15조의5 ․ 제15조의6제3항 ․ 제15조의9제7항 ․ 제15조의13제6항 ․ 제15조의18제2항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09. 12.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3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8조, 제13조, 제28조～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제10조제2항 ․ 제11조제2항과 제7항 ․ 제12조제2항 ․ 제14조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2. 7.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근거 법률명 및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지정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률명 변경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의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

3. “인증기준”이라 함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및 그밖에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 418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표시를 한 농산물을 말한다.

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을 말한다.

6.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7조의4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등을 조사하는 인증관리기관 소속 공무원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9. “인증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4ㆍ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과 관리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 인증기관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업무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등과 표시시정 등의 처분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규>

10. “지원장”이라함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라함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등에 대한 조사업무,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제>

<삭제>

4.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6.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7.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삭제>

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      함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규칙 제10조 생산자집단 관련 명시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관련 법규에 명시

-관련 법규에 명시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관련 조문 및 구체적 기관명을 명시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인증관리기관은 품관원 임으로 별도 용어 불필요

-원장 용어 약칭 명시

-지원장 정의 단순화

-사무소장 정의 단순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스템 고시

제 2 장  인증

제 1 절  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신청자가 규칙 제1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배예정농지 지적도는 시․군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는 개별농가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으로 신청할 경우 재배작기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제 2 장  인     증

제 1 절  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과 통합, 지적도 제출 규정 삭제

-생산자집단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반영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반영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인증 신청 이후 작물 생육기간의 약 1/3 이상을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단위 또는 2인 이상의 조직 등의 생산자단체 단위로 접수하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 단위로 접수할 경우 조사원의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가능한 관리능력범위, 공동 방제ㆍ수확ㆍ판매 등 영농방법의 통일성, 수확물의 저장능력, 자연부락의 경계, 인증기관의 심사원수 등을 고려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중인 농림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단위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단위로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신청시기 용어사용을 통일(1/3이상 확인 = 3/2 미경과)

-용어 통일(생산자단체, 조직 → 생산자집단) 및 생산자집단 신청 접수의 부가조건 삭제

제 2 절  인증 심사

<신설>

제5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5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 2 절  인증 심사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관련 규정 반영하여 신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제6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보고한 내용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토양ㆍ수질 검사결과 등이 적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② 제5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때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보고한 내용이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토양ㆍ수질 검사결과 등이 적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하거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의 경우는 인증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하고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때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심의생략 범위를 설정하여  인증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제7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별표2와 같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7 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별표3과 같다.

<삭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변경 관련 별도 조항 마련(제12조)

-서식 조항 변경

제 3 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 3년

2. 더덕, 도라지(길경), 황기, 오갈피(오가피), 독활, 잔대(사삼), 두충, 천마, 작약, 맥문동, 천문동, 황정, 하수오, 시호, 황금, 감초, 치자, 둥굴레(위유), 석창포, 조롱(백수오), 만삼(당삼), 백출, 쇠무릎(우슬), 목단피, 지모, 헛개, 반하, 패모 : 3년(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생산·유통기간을 감안하여 유효기간 설정

제 3 절  인증의 갱신

제8조(인증 갱신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의 갱신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6제1항에 의거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갱신신청서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갱신신청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의 갱신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 4 절  인증의 갱신

제10조(인증 갱신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갱신신청서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갱신신청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의 갱신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제 4 절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제9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6제2항에 의거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갱신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 5 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 인증기관의 취소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다른 인증기관에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근거 규정 조문 변경

-갱신 용어 오류, 연장으로 수정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제10조(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규칙 제15조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목군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일반농산물 : 1년(건조농산물 : 2년)

2. 인삼류 : 10년(수삼 : 1년)

3. 약용작물 : 5년

<삭제>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칙에 규정 신설로 삭제(제9조)

제 6 절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별도 조항으로 신설

제 5 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1조(표시사항) ① 인증농업인이 인증농산물에 표시하고자 하는 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은 규칙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 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는 일괄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인증농업인이 인증농산물을 공동생산ㆍ공동출하할 경우 생산자(작목반명)의 표시는 생산자단체명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제 7 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3조(표시사항) ①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우수관리시설명,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로 표시하는 경우의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는 당해 시설의 유통자․판매자 이력추적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삭제>

② 규칙 별표1제3호 표시사항의 표지에 인증기관명, 인증번호의 표시와 관련하여 인증농업인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표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수관리시설명으로 표시할 경우 시설의 이력추적관리번호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규칙 별표1제5호에 포함되어 삭제

-기존 제작 포장재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허용함으로서 인증농업인의 포장재 표시사항변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제 6 절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제12조(생산과정조사) 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인증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과정조사요령은 별표3과 같으며, 조사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생육기간이 짧아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확을 할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인증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인증농가의 생산과정 등을 반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조사원은 생산과정조사(생산과정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절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4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농가수의 3%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생산자집단인 경우 제9호서식 추가)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산과정 이외 수확 후 관리시설 등 점검에 따라 용어 변경

-근거 규정 조문 변경

-행정조사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

-행정조사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

-생산과정 이외 수확 후 관리시설 등 점검에 따라 용어 변경

제13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사무소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인증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인증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④ 조사원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 조사원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을 통합, 반기1회 조사 주기를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계획 수립 시행토록  수정

문장을 간결하게 함

-조사 내용을 구체화 함.

-관련조항을 명시

제14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법 제5조제5항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생산과정조사(생산과정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과정조사(생산과정점검) 및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과정조사(생산과정점검) 및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원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조항을 명시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규칙 개정안 제13조, 제14조 따라 인증농산물 용어 삭제

-개정안 제13조, 제14조 따라 인증농산물 용어 삭제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제15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과정조사(생산과정점검) 또는 유통․판매과정조사에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과정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조사원이 생산과정, 유통ㆍ판매과정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지역이외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괄할 사무소장 또는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제18조 및 규칙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처분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또는 유통․판매과정조사에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사원이 생산과정 등, 유통ㆍ판매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지역 이외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농산물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사무소장 또는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영 제11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처분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제14조제1호 연계 용어 수정

-제14조제1호 연계 용어 수정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

-근거 규정 조문 변경

제 3 장  인증기관 지정관리

제 1 절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16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삭제>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

제 2 절 인증기관 지정 심사

제17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공무원 등을 인증기관 지정 심사원(이하 “인증기관지정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지정심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의9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지정심사원은 규칙 제15조의9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규칙의 별표3의4에서 규정하는 “3. 인증업무규정 중 자. 목”이 정하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1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삭제>

제1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원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심사결과보고서가 규칙 제15조의9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적합으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9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 인증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지정순서별로 세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부여시 001)

③ 원장이 인증기관지정을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제 3 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제19조(인증기관 지도ㆍ감독 등) ① 지원장은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내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주사무소 소재 사무소장은 지원장의 인증기관 지도ㆍ감독업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인증관리기관의 장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생산과정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결과를 인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⑥ 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15조의12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12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시행규칙 제15조의12 관련 별표 3의5의 위반행위중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의 인증업무란 신규 및 갱신인증 업무를 말한다.

<삭제>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승인)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내의 지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조직 및 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5조의9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장이 승인한다. 이 경우 승인내역을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인증업무규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21조(인증기관의 승계)① 인증기관을 양수받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17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2. 규칙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 사실 입증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② 원장은 승계신고서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15조의9제6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제22조(인증기관지정 갱신) ① 인증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지정만료 1개월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원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15조의9제6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삭제>

제 4 장  관리시설 지정관리

제 1 절 관리시설 지정신청

제23조(관리시설의 지정신청) ① 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삭제>

-관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

제 2 절 관리시설 지정 심사

제24조(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① 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시설 지정심사원(이하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의1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시설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지정심사원은 규칙 제15조의1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규칙의 별표3의6에서 규정하는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아. 목”이 정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은 관리시설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삭제>

제2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지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규칙 제15조의13제1항의 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적합으로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15조의13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지정을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 발급시 부여하는 관리시설지정번호 부여방법은 각호와 같다.

1. 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지원별 관리시설 지정순위의 일련번호(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는 별표 2의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와 같다.

③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장 및 지정받은 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관계 인증기관의 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통보)한다. 다만, 원장에게는 익월 5일까지 보고한다.

<삭제>

제 3 절 관리시설 사후관리

제26조(관리시설 지도ㆍ감독 등) ① 사무소장은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판매과정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관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시설의 조사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관리시설이 규칙 제15조의16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당해 관리시설을 지정한 지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15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장, 당해 사무소장 및 관계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삭제>

제27조(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승인) ① 관리시설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사무소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조직, 인력, 시설, 업무규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 지정기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승인한다. 이 경우 승인내역을 승인일로부터 5일이내에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소장은 시설변경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28조(관리시설의 승계) ① 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 받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의17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1. 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규칙 제15조의13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리시설 승계 사실 입증자료

4. 승계받은 관리시설 지정서

② 지원장은 승계신고서를 검토하여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관리시설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할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제29조(관리시설 지정 갱신) ① 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지정만료 1개월전까지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삭제>

제 5 장 교육ㆍ홍보 및 보고 등

제30조(교육ㆍ홍보 등) ① 지원장은 관할내의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전산입력담당자, 관리시설의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절차, 기준, 전산입력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인증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의 심사원ㆍ전산입력담당자 및 관리시설의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관련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 사무소장 및 지원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의 심사원 및 전산입력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절차, 기준, 전산입력방법 등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인증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의 심사원ㆍ전산입력담당자 및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홍보 부분 관련 근거 규정 없어 삭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

-전담자를 담당자로 통일

-홍보 관련 근거 규정 없어 삭제

제31조(인증실적보고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인증자료 등을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매반기말까지의 인증ㆍ생산과정조사 및 홍보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관할지역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생산과정점검ㆍ유통판매과정조사 및 홍보 실적을 실시간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반기말까지의 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익월 5일까지 관할지역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조치한 인증기관 지도ㆍ감독 실적을 실시간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반기말까지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및 지원장은 제26조 규정에 따라 조치한 관리시설 지도감독 실적을 실시간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반기말까지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지원장에게, 지원장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스템  보고로 대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스템  보고로 대체

-인증기관 관련 별도 고시에 규정

-우수관리시설 관련 별도 고시에 규정

제32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에 의한 승인사항을 말한다.)업무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와 표시시정 등의 처분

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7조의4제2항,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말한다.)의 부과 및 징수

<삭제>

-품관원고시 제2010-1호(2010.1.14.)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별도 고시에 따라 삭제됨

-시행령에 재위임 규정 삭제됨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3호(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③ (서면보고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 내지 4항의 서면보고는 2010년도 실적분까지 하되, 그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 입력이 정착되면 자동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별표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이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해당 품목군별 필수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규정에 따라 별표로 세부기준 마련

【별표1】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5조)

1. 심사일반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단체ㆍ조직이 인증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배필지 경작여부확인은 달관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수조사한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신설>

③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단위에서 사사오입.

2. 인증갱신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경우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재선정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3.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선정 심사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⑤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한 재배포장, 생산시설 등을 조사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의 적정성, 과거 인증경력 및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 심사표에 따라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⑥ 심사원은 현지심사시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으로 신청하여 표본심사를 할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에 표본농가별 심사표(별지 제3-1호서식)를 추가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2.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 등

①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농업인의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에 대하여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4년 이내에 실시한 심사대상 농업인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한 농업인의 농산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농약ㆍ중금속 등의 잔류검사를 분석하여야 하며, 식품공전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된 중금속 조사대상 품목에 대하여도 분석하여야 한다.

③ 토양․용수의 시료채취 방법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한다.

라)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2) 용수

가) 재배용수 또는 처리장에서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조사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가) 토양과 용수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한다.

나)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④ 농산물 시료채취 방법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에 따른다.

⑤ 토양․용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전문 분석기관 등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신설>

3. 심사기준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기준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및 그밖에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09- 418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이다.

4. 심사결과 보고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와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5. 인증심사의 면제

①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하여 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계획의 변동없이 갱신을 신청할 경우, 면적 및 품목이 추가되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인증 만료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2】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일반

가.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인증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배필지 경작여부확인은 달관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다. 나목에 따른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2)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3)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라.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2) 인증갱신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경우 이전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재선정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한다.

3)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변경하여 선정 심사하여야 한다.

마. 인증심사원이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다.

바.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한 재배포장, 생산시설 등을 조사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의 적정성, 과거 인증경력 및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한 후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에 따라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생산자집단에서 영농 관련 자료를 공통으로 기록·관리할 때에는 개별농가에서도 영농자료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토양․수질․잔류농약 분석 등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농업인의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에 대하여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4년 이내에 실시한 심사대상 농업인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삭제>

나. 토양․용수의 시료채취 방법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한다.

라)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2) 용수

가) 재배용수 또는 처리장에서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조사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가) 토양과 용수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한다.

나)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다. 농산물 시료채취 방법은 법 제61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에 따른다.

라. 토양․용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거나 지정한 전문 분석기관 등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마. 가목의 토양․용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나목 1) 가)와 2)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라목의 전문분석기관에서 토양․용수와 관련된 4년 이내의 검사성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원이 판단하여 그 자료로 검사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삭제>

3.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하여 표본심사를 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자별 심사 집계표(별지 제6호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4. 인증심사의 면제

가.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하여 변경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생산계획의 변동 없이 갱신 신청한 경우

2) 면적을 추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 인증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단어 중복을 단순화

-생산자집단은 표본심사를 하더라도 인증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심사대상자 변경을 구체화

-⑤항과 ⑥항을 합치고, 개별 및 표본농가에 대한  심사표 일원화 및 생산자집단의 영농자료 기록관리 허용으로 농업인 부담 완화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명시 되어 있어 삭제

-채취요령을 상세하게 설명

-4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자료 활용 및 인증신청농가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마련에 따라 삭제

-심사자료를 별지 서식 조항으로 함

-표본심사에 대한 집계표로 인증 심의를 원활히 추진

-축소는 변경신청 사항으로 다시 인증신청 필요 없어 삭제

-갱신인증은 기간만료 전 신청

-단일 품목 기준

【별표2】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번호 부여방법(제7조)

1.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시‧군별 인증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ㆍ도별 지정번호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0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서울(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0100-0001
부산광역시(02)	기장(01)
대구광역시(03)	달성(01)
인천광역시(04)	강화(01), 옹진(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01)
경기도 (10)	수원(01), 성남(02), 의정부(03), 안양(04), 부천(05), 광명(06), 동두천(07), 안산(08), 고양(09), 과천(10), 구리(11), 평택(12), 남양주(13), 오산(14), 시흥(15), 군포(16), 의왕(17), 하남(18), 파주(19), 이천(20), 용인(21), 양주(22), 여주(23), 화성(24), 광주(25), 연천(26), 포천(27), 가평(28), 양평(29), 안성(30), 김포(3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이천(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1020-0001
강원도 (11)	춘천(01), 원주(02), 강릉(03), 동해(04), 태백(05), 속초(06), 삼척(07), 홍천(08), 횡성(09), 영월(10), 평창(11), 정선(12), 철원(13), 화천(14), 양구(15), 인제(16), 고성(17), 양양(18)
충청북도 (12)	청주(01), 충주(02), 제천(03), 청원(04), 보은(05), 옥천(06), 영동(07), 진천(08), 괴산(09), 음성(10), 단양(11), 증평(12)
충청남도 (13)	천안(01), 공주(02), 보령(03), 아산(04), 서산(05), 논산(06), 금산(07), 연기(08), 부여(09), 서천(10), 청양(11), 홍성(12), 예산(13), 태안(14), 당진(15), 계룡(16)
전라북도 (14)	전주(01), 군산(02), 익산(03), 정읍(04), 남원(05), 김제(06), 완주(07), 진안(08), 무주(09), 장수(10), 임실(11), 순창(12), 고창(13), 부안(14)
전라남도 (15)	목포(01), 여수(02), 순천(03), 나주(04), 광양(05), 담양(06), 곡성(07), 구례(08), 고흥(09), 보성(10), 화순(11), 장흥(12), 강진(13), 해남(14), 영암(15), 무안(16), 함평(17), 영광(18), 장성(19), 완도(20), 진도(21), 신안(22)
경상북도 (16)	포항(01), 경주(02), 김천(03), 안동(04), 구미(05), 영주(06), 영천(07), 상주(08), 문경(09), 경산(10), 군위(11), 의성(12), 청송(13), 영양(14), 영덕(15), 청도(16), 고령(17), 성주(18), 칠곡(19), 예천(20), 봉화(21), 울진(22), 울릉(23)
경상남도 (17)	창원(01), 마산(02), 진주(03), 진해(04), 통영(05), 사천(06), 김해(07), 밀양(08), 거제(09), 양산(10), 의령(11), 함안(12), 창녕(13), 고성(14), 남해(15), 하동(16), 산청(17), 함양(18), 거창(19), 합천(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01), 서귀포(02),

【별표3】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 관련)

1. 인증기관 지정번호(000)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별 지정번호(00)(00) - 시‧군별 인증의 일련번호(00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구별 지정번호는 “00”으로 한다.

3. 시‧도, 시‧군별 코드번호표

시ㆍ도별 지정번호	시ㆍ군별 지 정 번 호	비 고
서울특별시(0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서울(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0100-0001
부산광역시(02)	기장(01)
대구광역시(03)	달성(01)
인천광역시(04)	강화(01), 옹진(02)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울주(01)
경기도 (10)	수원(01), 성남(02), 의정부(03), 안양(04), 부천(05), 광명(06), 동두천(07), 안산(08), 고양(09), 과천(10), 구리(11), 평택(12), 남양주(13), 오산(14), 시흥(15), 군포(16), 의왕(17), 하남(18), 파주(19), 이천(20), 용인(21), 양주(22), 여주(23), 화성(24), 광주(25), 연천(26), 포천(27), 가평(28), 양평(29), 안성(30), 김포(31)	예)지정번호가 001인 인증기관이 이천(생산지)에서 첫 번째로 인증을 받은 경우 001-1020-0001
강원도 (11)	춘천(01), 원주(02), 강릉(03), 동해(04), 태백(05), 속초(06), 삼척(07), 홍천(08), 횡성(09), 영월(10), 평창(11), 정선(12), 철원(13), 화천(14), 양구(15), 인제(16), 고성(17), 양양(18)
충청북도 (12)	청주(01), 충주(02), 제천(03), 청원(04), 보은(05), 옥천(06), 영동(07), 진천(08), 괴산(09), 음성(10), 단양(11), 증평(12)
충청남도 (13)	천안(01), 공주(02), 보령(03), 아산(04), 서산(05), 논산(06), 금산(07), 연기(08), 부여(09), 서천(10), 청양(11), 홍성(12), 예산(13), 태안(14), 당진(15), 계룡(16), 세종(17)
전라북도 (14)	전주(01), 군산(02), 익산(03), 정읍(04), 남원(05), 김제(06), 완주(07), 진안(08), 무주(09), 장수(10), 임실(11), 순창(12), 고창(13), 부안(14)
전라남도 (15)	목포(01), 여수(02), 순천(03), 나주(04), 광양(05), 담양(06), 곡성(07), 구례(08), 고흥(09), 보성(10), 화순(11), 장흥(12), 강진(13), 해남(14), 영암(15), 무안(16), 함평(17), 영광(18), 장성(19), 완도(20), 진도(21), 신안(22)
경상북도 (16)	포항(01), 경주(02), 김천(03), 안동(04), 구미(05), 영주(06), 영천(07), 상주(08), 문경(09), 경산(10), 군위(11), 의성(12), 청송(13), 영양(14), 영덕(15), 청도(16), 고령(17), 성주(18), 칠곡(19), 예천(20), 봉화(21), 울진(22), 울릉(23)
경상남도 (17)	창원(01), 마산(02), 진주(03), 진해(04), 통영(05), 사천(06), 김해(07), 밀양(08), 거제(09), 양산(10), 의령(11), 함안(12), 창녕(13), 고성(14), 남해(15), 하동(16), 산청(17), 함양(18), 거창(19), 합천(20)
제주특별자치도 (18)	제주(01), 서귀포(02),

-세종시 신설

【별표3】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조사요령(제12조 관련)

1. 조사대상 농가

◦ 개인명의로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생산자단체 명의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표1의 표본심사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조사항목

가.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나.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농산물의 피해 발생 유무

◦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농산물,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다. 수확 및 저장ㆍ보관단계

◦ 재배 품목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여부

◦ 저장ㆍ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라. 가공ㆍ포장 및 출하단계

◦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및 출하 인증농산물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바.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별표4】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제14조 관련)

1. 조사대상 농가

◦ 개인으로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생산자집단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표1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조사항목

가.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인증필지와 일치 여부 등

나.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농산물의 피해 발생 유무

<삭제>

다. 수확 및 저장ㆍ보관단계

◦ 재배 품목별로 구분 수확 실`태 및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여부

◦ 저장ㆍ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라. 가공ㆍ포장 및 출하단계

◦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혼입 및 출하 인증농산물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바.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용어 변경

농약사용 여부 조사 필요성 미흡

용어 삭제

【별표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16조)

1. 첨부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관한 사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부 전산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인증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인증기관의 조직, 인증업무관련 사업계획

◦ 기타 인증관련 문서․대장 등 증거서류에 관한 사항 등

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직제표 등 조직관련 증거서류

- 인력에 관한 사항 : 심사원의 재직증명서 등 증거서류

◦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개요, 자체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위한 업무협약서 등 증거서류

◦ 인증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 인증위원회 구성기준 및 구성ㆍ운영

- 심사원관리계획(교육, 준수사항, 임무 및 관리감독규정)

-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인증업무 실시방법

- 인증농산물 등 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연차별 인증계획 및 인증농가 이력관리대책 등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삭제>

[별표 5]

보 고 목 록

보고명	보고자	수신자	서식명	보고 주기	보고 기한	관련 조문	비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지원장	원장	별지 제11서식	발생시	확인서징구일로부터 5일	제19조제6항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내역	지원장	원장	승인내역	발생시	승인일로부터 5일	제20제1항제1호
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사무소장	지원장	별지 제11서식	발생시	사무소보고일로부터 5일	제26조제4항
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승인내역	사무소장	지원장	승인내역	발생시	승인일로부터 5일	제27제1항제1호
인증ㆍ생산과정조사 및 홍보실적	인증기관의장	지원장	별지 제13호서식	반기	반기익월5일	제31조제1항
	지원장	원장			반기익월10일
생산과정점검ㆍ유통판매과정조사 및 홍보실적	사무소장	지원장	별지 제14호서식	반기	반기익월5일	제31조제2항
	지원장	원장			반기익월10일
인증기관 지도ㆍ감독 실적	지원장	원장	별지 제15호서식	반기	반기익월10일	제31조제3항
관리시설 지도ㆍ감독 실적	사무소장	지원장	별지 제16호서식	반기	반기익월5일	제31조제4항
	지원장	원장			반기익월10일

※ 하반기보고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종합하여 작성

<삭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관리로 대체

【별지 제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

1.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계획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예정시기	예상 주요 출하처	출하 계획량
	㎡	톤	월		톤

3.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9. 필지별 재배내역

생산자		품목명	재배포장			이모작 여 부	생 산 계획량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필지별 재배내역은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개별농가용)

1.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출하계획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예정시기	예상 주요 출하처	출하 계획량
	㎡	톤	월		톤

3. 재배작기의 형태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9. 필지별 재배내역

재배포장			이모작 여 부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필지별 재배내역은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120g/㎡]

-출하 추가

-제2항의 품목 에 따라 기재토록 함

-제2항의 품목 에 따라 기재토록 함

<신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생산자집단용)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인증신청 품목명 및 생산·출하계획

품목명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출하 예정시기	예상 주요 출하처	출하 계획량
	㎡	톤	월		톤

3. 재배작기의 형태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 월에 “──”를 표시한다.

4. 토양관리계획

5. 비배관리계획

6. 병충해 및 잡초 방제대책

7. 수확 후 처리계획

8. 이력추적관리등록 여부 또는 등록신청서 제출여부

9. 필지별 재배내역

성명	재배포장			이모작 여 부	생 산 계획량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톤

※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호서식을 생산자집단용으로 보완

-생산자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신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서식】

사업운영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 생산자집단 현황

설립일자		구성원 수
생산자집단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3. 관리자 현황

대표자 명
내부관리자 명

4. 구성원 현황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인) 또는 서명	생산자집단 내 역할
			전화번호	핸드폰

※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기재

5. 생산자집단의 운영 관리

구분	세부사항
가입절차	생산자집단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내부 규약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구성원 자격요건, 자체 관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문서의 기록관리 등
재배․관리 기준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농약, 비료, 수확 후 관리, 출하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210mm×297mm[백상지 120g/㎡]

-관련 규정 신설에 따라 반영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법인(조직)명				조 직 원 수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농장(포장) 소 재 지
	품 목 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톤)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제 실시				⑧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②종자 및 종묘의 선정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③재배전 토양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처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⑪환경문제
⑤물관리				⑫교육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⑬기타
⑦농기구 관리
3. 심사의견
붙임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생산자집단명					구 성 원 수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농장(포장) 소 재 지
	품 목 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톤)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실시					⑧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②종자 및 묘목의 선정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③경작지 토양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⑪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⑤물관리					⑫환경문제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⑬교육
⑦농기구 관리
3. 심사의견
붙임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집단 용어 사용에 따라 수정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조문 변경에 따라 수정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

□ 생산(조직)자 :                     (대표 :      )

□ 주  소 :                                       (☎         )

□ 심사일 :     .    .    .

□ 심사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날인)

구 분	심사항목	확인할 사항	확인결과	판정
				적	부
□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여부 - 등록증 또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farm2table.kr)확인 ※ 등록증 사본 등 근거자료 첨부
	2. 이력추적 관리농산물 출하내역 기록	○단계별 출하정보 기록 및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출하 정보 1년이상 보관여부
□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GMO 농산물	○GMO농산물 재배ㆍ유통시 기록 및 표시여부
□ 재배전 토양관리	4. 토양재배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 -분석성적서 확인 ※분석성적서 등 근거자료 첨부
	5. 토양소독	○소독내역과 사유 기록 여부			·
		○농약 등 화학적 약제 사용시 등록농약인지 여부
□ 비료 및 양분관리	6. 비료 사용실태	○비료관리법에서 허용된 비료인지 여부
		○비료사용 내역 기록여부 -장소, 시기, 비료종류,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
	7. 비료보관 장소	○강우시 유출 우려 여부
		○농산물․포장재․종자․종묘, 농약 등과 구분 보관여부

□ 심사결과

구 분		심사항목	확인할 사항	확인결과	판정
					적	부
□ 물관리		8. 농업 용수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농업용수수질기준 적합 여부 -성적서에 있는 분석항목, 분석일, 분석기관 등 확인 ※ 성적서 사본 첨부 ○수경재배 시 원수의 수질분석결과 적합 여부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병해충 방제 및 농약살포	9. 병해충 방제	○화학적 방제시 병해충종합관리(IPM) 우선 실시 여부 -저항성품종 선택, 경종적방제, 생물적방제, 물리적방제 적용 여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적용대상작물, 병해충, 사용방법 및 사용량 준수 여부 ○농약관리법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 준수 여부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입국에서 금지한 농약 사용여부
		10. 농약사용 기록	○농약사용 기록․유지 여부(수확 후 1년이상) -농약사용 기록대장 등 확인 ※사용자, 약제명, 살포량, 살포일자, 병해충명, 살포횟수 등
		11. 농약살포 장비	○살포장비의 청결상태 여부 -정상작동 및 보관상태 등
		12. 농약살포 보호장비	○방제복, 장화, 마스크 등 보호장비 비치 및 청결유지 여부
		13. 친환경 자재 사용시 준수사용 및 확인사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자재사용시 준수사항 이행 및 아래 사용내역 기록ㆍ관리 -농약ㆍ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 등

구 분		심사항목	확인할 사항	확인결과	판정
					적	부
□ 작물 보 호 및 농약 사용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14. 인증농산물 농약ㆍ중금속 분석	○심사시 생육 초반기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향후 분석 실시 준수. 중금속 분석대상 작물도 같음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중금속허용기준 적합여부 -분석일, 분석기관(공인), 분석항목, 분석결과 적합여부 확인 ※ 성적서 사본 첨부
		15. 분석결과제시	○소비자의 요구시 잔류농약 등의 분석결과 제시
	농약의 보관 및 관리	16. 농약보관	○농약 보관장소의 안전성 확인 -보관함 사용여부 -결빙방지, 화재안전, 환기 여부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및 비료의 보관장소와 구분 여부
			○햇볕이 들지 않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장소 보관 여부 -위험성 경고표시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유효기간 경과농약 사용여부., 처리방법 확인
		17. 살포 후 관리	○빈 농약용기, 봉지, 잔액의 안전 관리․폐기 여부
□ 농기구 관리		18. 농기구 관리 실태	○청결 보관․관리 여부
□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19. 신선농산물 위생관리	○전염병 보균자 작업여부 -건강검진(보건증 등) 확인
		20. 수확 농산물 관리실태	○저장․보관시설은 유해동물(곤충, 설치류)의 침입을 막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방충망, 에어커튼․비닐커튼 등 설치유무
			○수확농산물의 야간 야외 방치 여부
		21. 수확 후 처리제	○수확 후 사용하는 선도유지제, 훈증제 등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여부 -등록약제 여부 ※ 농산물명, 약제명, 지역, 처리일, 처리량, 사용자 등
		22.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선별ㆍ유통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ㆍ유통 여부

구 분	심사항목	확인할 사항	확인결과	판정
				적	부
□ 수확 후 관리시설	23. 수확 후 처리계획	○수확후 처리 시설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여부
□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24. 환경오염물질 및 농장주변 환경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의 농경지 유입여부
		○농장주변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및 청결상태 확인 -쓰레기 보관․처리상태
□ 환경문제	25. 환경보전지역의 영농방법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사용여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영농을 하는지 여부
□ 교육	26.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 여부 ※ 교육훈련 필증 사본첨부 ○심사완료시까지 교육이수 확인
□ 기타

※ 심사기준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5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표

□ 생산자 :

□ 주  소 :                                       (☎         )

□ 심사일 :     .    .    .

□ 심사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품목군 :

구분		필수기준	이행실태	판정
				적		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 심사결과

※ 필수기준 란에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의 6개 품목군별(식량작물, 과수, 채소, 약용작물, 특용작물, 버섯)의 필수기준을 기재하고, 이행실태 란에는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의 내용을 기재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필수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생산자별 심사하므로 조직 삭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품목군별 필수기준 조에 따라 심사토록 수정

【별지 제3-1호서식】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재배전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병해충방제 및 농약살포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등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환경문제
12. 교육
13. 기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심사표(표본농가별 심사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6호서식】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자별 심사 집계표

-생산자별 심사에 대한 집계표로 인증 심의를 원활히 추진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

□ 시․군명 :

접수		신청자		처리기한	인증 담당자	인증일자	인증번호	필지별	인증내역			비고
									품목	면적 (㎡)	생산 계획량 (톤)
번호	일자	성명	주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재요령]

1. 시․군별, 품목별로, 횡서식으로 구분 작성한다.

2. 필지별 : 필지수 기재

3. 인증서 원본을 비고란에 간인하여 발급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7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발급대장

□ 시․군명 :

접수		신청자		처리기한	인증 담당자	인증일자	인증번호	필지별	인증내역			비고
									품목	면적 (㎡)	생산 계획량 (톤)
번호	일자	성명	주소
210mm×297mm[백상지 120g/㎡]

[기재요령]

1. 시․군별, 품목별로, 횡서식으로 구분 작성한다.

2. 필지별 : 필지수 기재

3. 인증서 원본을 비고란에 간인하여 발급

【별지 제5호서식】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인증농가
성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생산ㆍ출하 내역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출 하 량
						당일출하량(단량)	누 계
	㎡		톤				톤
4. 조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제 실시					○농약의 보관 및 관리
②종자 및 종묘의 선정					⑦농기구 관리
③재배전 토양관리					⑧수확 작업 및 수확후 관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⑤물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처리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⑪환경문제
○병해충방제 및 농약살포					⑫교육
○잔류농약등유해요소분석등					⑬기타
5. 종합의견
첨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점검표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조사결과 보고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8호서식】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인증농가
성 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생산ㆍ출하 내역
품목명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출 하 량
						당일출하량(단량)	누 계
	㎡		톤				톤
4. 조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실시					○농약의 보관 및 관리
②종자 및 묘목의 선정					⑦농기구 관리
③경작지 토양관리					⑧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④비료 및 양분관리					⑨수확 후 관리시설
⑤물관리					⑩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⑥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⑪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⑫환경문제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⑬교육
5.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출장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재배전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병해충방제 및 농약살포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등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환경문제
12. 교육
13. 기타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조사결과 보고서

(농가별 조사결과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구 분		○○○농가	○○○농가	○○○농가	○○○농가	○○○농가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경작지 토양관리
4. 비료 및 양분관리
5. 물관리
6.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분석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농기구 관리
8.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9. 수확 후 관리시설
10.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2. 환경문제
13. 교육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

(생산자별 조사결과표)

【별지 제6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인증 번호	품목	단량	수량	생 산 자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성명	전화 번호	주소
					상자 (대)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0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월일	조사 장소	인증 번호	품목	단량	수량	생 산 자			조사내역 (위반내역 등)
						성명	전화 번호	주소
					상자 (대)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증거서류
	품 목		수거일시		수거장소
	생산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출하․ 저장단계	재 배 면 적	㎡	생산량 (예상량)	톤
			출하량	톤	저장량	톤
	내 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1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품 목		수거일시		수거장소
	생산자 또는 소유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조사단계 구분	생산․출하․ 저장단계	재 배 면 적	㎡	생산량 (예상량)	톤
			출하량	톤	저장량	톤
	내 용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별지 제8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NO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조사시

○ 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조사시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00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유통ㆍ판매과정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00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2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 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00하여

동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유통ㆍ판매과정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2부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자가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근거 규정 조문 변경 반영

[별지 제9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조사월일					품 명
생산자(업체)명					전화번호
조사소재지
단 량		조사량	(상자ㆍ대)	포장재			시료 채취량
위반내용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지 제13호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조사월일					품 명
생산자(업체)명					전화번호
조사소재지
단 량		조사량	(상자ㆍ대)	포장재			시료 채취량
위반내용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기관명		조 직 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 적 합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⑤ 기 타
3. 심사의견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제>

-인증기관 관련은 별도 고시

[별지 11호서식]

확 인 서
1. 지적사항 :
2. 주요확인내용 ◦
3. 관련자
	기관별	직 위	직 급	성 명	관련기간	비 고
	붙 임 : 관련자료 사본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제>

-인증기관, 관리시설 관련은 별도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시설(조직)명		조 직 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적 합		부적합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업무규정 적정성
⑤ 기 타
3. 심사의견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제>

-관리시설 관련은 별도 고시

[별지 13호서식]

인증ㆍ생산과정조사 및 홍보 실적

1.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인증기관명		품목별	인증 건수 (건)	인증 농가수 (호)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톤)
	상반기
	하반기
	계

인증기관명		시도별 (시군별)	인증 건수(건)	인증 농가수(호)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톤)
	상반기
	하반기
	계

2. 인증기관별 생산과정조사 실적

인증기관명		조사건수	부 적합건수	조사농가수	부 적합농가수	사후관리 분석건수(건)				조 치 실 적(건)					비고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인증취소	표시정지1월	표시정지 3월	경고	계
	상반기
	하반기
	계

3. 인증기관별 교육ㆍ홍보실적

인증기관명		교육실적 (회, 명)	홍보 실적 (회. 명)	기타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삭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로 대체

[별지 14호서식]

생산과정점검ㆍ유통판매과정조사 및 홍보 실적

1. 생산과정점검 실적

사무소명 (지원명)		점검 횟수 (회)	점검 연인원 (명)	점검 장소수 (개수)	사후관리 분석건수(건)				조 치 실 적(건)				비고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인증 취소	표시 정지 1월	표시 정지 3월	계
	상반기
	하반기
	계

2. 유통ㆍ판매조사 실적

사무소명 (지원명)		점검 횟수 (회)	점검 연 인원 (명)	점검 장소수 (개수)	사후관리 분석건수(건)				조 치 실 적(건)							비고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인증 취소	표시 정지 1월	표시 정지 3월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계
	상반기
	하반기
	계

3. 사무소별(지원별) 보수교육ㆍ홍보실적

사무소명(지원명)		교육실적 (회, 명)	홍보실적 (회. 명)	기타	비고
	상반기
	하반기
	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로 대체

[별지 15호서식]

인증기관 지도감독 실적

1. 인증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지역	인증업무범위	비 고

2. 인증기관지정기준의 적정성

◦ 조직

기관명	전 담 조직명	상근인원 (행정요원)	심사원수 (상 근 심사원수)	인증 위원수	인증업무외 사업현황	인증업무 공정성 침해 여부

◦ 시설

기관명	자체				위탁				계약 여부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 해당란에 ○, × 표시

3. 인증업무 추진실태(확인결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인증신청서 접수, 처리 등

◦ 심사보고서

◦ 인증서발급

◦ 사후관리

◦ 시료채취(품목, 점수, 분석결과 등)

◦ 보수교육(심사원, 인증자 등)

◦ 기타

4. 인증기관별 분석현황

인증기관별		심사과정 분석건수(건)				사후관리 분석건수(건)				비고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수질	토양	잔류 농약	미생물
	상반기
	하반기
	계

5. 조치사항

◦ 지원별 인증기관 조치실적

지원명	지도․확인 기 간	인증기관명	처분사항별(건)					비고
			계	주의	시정	권고	기타

◦ 인증기관의 심사원 자체 조치실적

지원별	확인 기간	인증기관별	처분사항별(건)							비고
			계	주의	경고	시정	자격 취소	기타

◦ 기타 보고사항

<삭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로 대체

[별지 16호서식]

관리시설 지도감독 실적

1. 관리시설 현황

시설명 (대표자)	관리시설 주소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운용 지역	운용품목 및 범위	세척 여부	시설 구분	비고

2. 관리시설 지정기준의 적정성

◦ 조직

관리시설명	전담인력(명)	인증업무외 사업현황	인증업무 공정성 침해 여부	기타	비고

◦ 시설

관리 시설명	건축명	작업장	수확후 관리 설비	수처리 시설	저장 시설	수송 운반 시설	위생 관리	비고

※ 해당란에 ○, × 표시

3. 관리시설업무 추진실태(확인결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시설ㆍ장비 운영실태

◦ 근무자 보수교육ㆍ감독 실태

◦ 인증농산물 생산ㆍ출하ㆍ품질관리실태

◦ 이력추적관리제도추진실태

◦ 사후관리

◦ 기타

5. 조치사항

◦ 사무소별 관리시설 조치실적

사무소명	지도․확인 기 간	관리시설명	처분사항별(건)					비고
			계	주의	시정	권고	기타

◦ 지원별 관리시설 조치실적

지원명	지도․확인 기간	관리시설명	처분사항별(건)						비고
			계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 관리시설의 근무자 자체 조치실적

사무소별	확인 기간	관리시설별	처분사항별(건)							비고
			계	주의	경고	시정	자격 취소	기타

◦ 기타 보고사항

<삭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