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 · 어민등에게 공급한 면세유류는 석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

국세청 고시 제2008-32호[농 · 임 · 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2008. 7. 1)]

임업용면세유류 공급 체계 및 감면세액 환급절차

임업용면세유류 공급 체계도

석유판매업자의 임업용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 절차

• ① 면세유류공급
  • 임업인으로부터 "임업용면세유류구입권"을 받아 석유류 공급
• ② 임업인으로부터 받은 "임업용면세유류구입권" 제출
  • 제출기한 : 공급 월의 다음달 5일까지
  • 제출기관 : 구입권 발행 산림조합
• ③ 산림조합에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발행
• ④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제출기한 : 공급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⑤ 세금환급(국세)
  • 대상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 환급방법 :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 ⑥ 세금환급(지방세)
  • 대상세금 : 주행세
  • 환급방법 :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