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등 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등에 대한 종합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조림면적·수종별 본수 등 조림에 관한사항
- 2.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3.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4.임도·작업로·운재로등 시설에 관한 사항
- 5.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 산림경영계획 작성기간 : 10년 단위로 작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
- 1.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2.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복잡한 허가 절차없이 시업전 신고에 의하여 시업이 가능합니다.
- 3.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4.소득세·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산림사업의 추진 절차 간소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경우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세제종류 및 감면내용
| 종류 | 감면내용 |
|---|---|
| 소득세 |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 - 20년 이상 3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20% - 30년 이상 4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30% - 40년 이상 5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40% - 50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50%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4]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2조] |
| 상속세 증여세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직계비속에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3호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아 영농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액에서 2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
| 지방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하는 경우 지방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제나목] |
신청절차
신청자격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