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란?
국가가 불요존 국유림 및 요존 국유림에 대하여 계약 및 허가를 통해 국유림을 필요로 하는 상대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1.대부 : 국가가 불요존국유림(잡종재산)을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대부계약) 주는것
- 2.사용허가 : 국가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는 것
목적과 용도
- 1.국유재산법 : 행정목적, 보존목적, 공무원의 후생목적, 주거용, 경작용, 기타용도
- 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요존국유림 : 공용, 공공용, 전기·통신 등 기반기설, 산림공익시설, 광업용, 산촌개발사업, 산나물 재배 등
- 불요존국유림 : 대부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대부(사용허가) 기준
- 1.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 2.사업시행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이 있을 것
- 3.법령에 정한 요건에 충족될 것
신청절차
권리 양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
| 국유재산법으로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권리양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권리양도 불가 |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부(사용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대부(사용허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권리양도 불가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부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
- '07.4.17. 시달된 "국유림관리제도 개선방안"이 기준
- '02.11.14. 이전에 산림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고 대부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 대상.
- 실태조사결과 3회 연속 80점 이상 된 대부지 중 대부기간 20년 이상인 것부터 연차별로 점진 확대 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사용허가) 받은 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사용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대부ㆍ사용허가 용도의 변경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