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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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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 매입 후 수종갱신 또는 벌채허가 등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1471
작성자 최영찬 등록일 2025년 02월 04일 17:47
내용 안녕하세요. 귀농/귀산을 준비 중입니다.

임야를 매입해서 두릅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전북(특히 순창)과 전남 일대를 보고 있는데요. 늦어도 올해 3월까지는 임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만 평 내외로 생각 중입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 두릅을 식재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네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임야 매입 후 수종갱신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 산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목령에 도달하지 않은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산지를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제 작업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2. 그렇게 정리된 산지 또는 빈 임야에 두릅을 식재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평탄화 작업 또는 식재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은 어떻게 구하나요? 혹시 산림조합을 통해 구할 수 있나요?

4. 임야에 두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던데 산림조합의 도움으로 작업한 경우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나요?

5. 재배에 필요한 재배실(컨테이너)과 창고, 관전/관수 작업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약 만 평 내외의 임야에 약 50평 정도의 컨테이너 재배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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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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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5-02-05 12:52:05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벌채 순서 : 벌채인허가진행(벌채는 반출이 중요한데 반출로 동의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산림조합 또는 개인업체-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현지조사 및 최종인허가까지 최대 30일 이내) -> 벌채(3,000평 기준 8인~10인) -> 수집 및 상차(3,000평 기준 우드그랩 10대 내외)
따라서 인력에과 장비 및 현지 경사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만평기준 인력 4인1조 9~10일, 우드그랩 2인1조 2~3주)

2.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벌채 벌채후 조림계획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인가 기준은 최대 30일 입니다. 지자체에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벌채목의 뿌리를 뽑거나 평탄화작업은 표토 50cm 이상이라면 측량업체를 통해 현황실측도 첨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산지경사도가 25도이상이면 평탄화 신고 자체가 안될수 있습니다.(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 장비나 인력지원은 가까운 산림조합에서 소개해 줄 수 있지만 없을수도 있습니다.

4.임업경영체 등록은 누구의 도움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현장에 임산물이 관리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릅 식재를 잘 해놓으면 경영체등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영체등록의 주체는 관할구 (지방)산림청 입니다.

5. 관리사. 관정, 관수, 비닐하우스 등 모두 일시사용신고 해당입니다. 훼손면적 포함 199㎡ 가능하며 지역마다 조례로 활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곳도 많으니 꼭 확인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측량성과도가 필요합니다.

관리사의 경우 임업조건 4가지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3ha이상 산림을 경영한 실적(산림경영계획 인가)
2.90일 이상 산림에 종사 3.120만원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4.임업경영체 등록한자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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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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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염영민 ( 20200387 )
등록일 2025-02-06 17:02: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 컨설팅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임야 매입 후 수종갱신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 산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목령에 도달하지 않은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산지를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제 작업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답변1) 벌기령을 확인하시려면 지자체를 통하여 조림대장 여부를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 임지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되어 벌기령이 도달한 임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익용산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가 가능하며 그 절차는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를 통하여 벌채가 가능하며, 행정서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벌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입목의 분포상태, 산지의 경사도, 운반거리 등 현지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문2) 그렇게 정리된 산지 또는 빈 임야에 두릅을 식재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2) 산림경영계획서 상 두릅나무 식재를 위한 벌채로 인가 받았기 때문에 벌채가 완료된 산지에 두릅나무 식재는 별도의 신고없이 식재가능합니다. 식재 소요기간은 현지여건 및 묘목의 운반거리에 따라 상이합니다.

질문3) 평탄화 작업 또는 식재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은 어떻게 구하나요? 혹시 산림조합을 통해 구할 수 있나요?

답변3) 25도 이상의 경사가 있는 경우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없으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재인력 및 장비는 매입하신 임야의 인근 산림조합으로 문의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문4) 임야에 두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던데 산림조합의 도움으로 작업한 경우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4) 산림조합의 도움과 상관없이 두릅나무 재배면적 300㎡이상 재배할 경우 등록 가능하며 두릅나무 구입 및 관리자재 영수증 꼭 보관바랍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농막)를 짓기위해 임업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임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임업경영체등록증이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5) 재배에 필요한 재배실(컨테이너)과 창고, 관전/관수 작업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약 만 평 내외의 임야에 약 50평 정도의 컨테이너 재배실이 필요합니다.

답변5) 재배에 필요한 재배실(컨테이너) 등을 산림경영관리사(농막)이라고 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부지면적이 약 60평(200㎡)이고 그 중 1/4인 약 15평(50㎡)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마다 설치 면적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산림조합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의 경우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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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지웅 ( yjw0630 )
등록일 2025-02-07 15:48:1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수종갱신의 경우 벌채허가까지 대략적인 기간으로 설명드립니다
- 벌목을 위한 산림조사 및 서류작성(약 5~7일)
- 허가기관(시군구)에서 허가완료까지(약 15~30일 내외)
(군부대, 문화재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약 30일 이상 가능)
- 벌목작업 및 임내정리(3,000평 기준 약 7~10일 내외)

2. 두릅을 식재하시는 것에 따로 허가, 신고는 필요없으나 해당지역 허가부서(녹지과)에 서류 제출시 두릅만으로 임야 전체 식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두릅으로 전면적 식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수종갱신의 경우 임야 내 뿌리를 제거하거나 토사를 건드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나무를 제거한 뒤 정리한 공간에 식재만 가능합니다
인력의 경우 직접 알아보시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인근 산림조합에 연락하여 식재가 직접가능한지 또는 인력소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임업경영체 등록의 경우 경영체등록 요건에 맞는 임산물을 재배하시면 직접 신청 가능하십니다

5. 관리사의 경우 산지일시신고가 필요하거나 각 시군구 별 조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에 확인 후 조건에 맞게 허가, 신고를 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산림 인근 산림조합을 검색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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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승민 ( osm8776 )
등록일 2025-02-11 16:26:19
내용 산림경영 컨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야 매입 후 수종갱신 또는 벌채허가를 받아 산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목령에 도달하지 않은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산지를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제 작업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산림경영계획인가 처리기한 30 일 이내, 실제작업은 경사도 장비투입 인력투입 등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30일 이내로 작업을 마치실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2. 그렇게 정리된 산지 또는 빈 임야에 두릅을 식재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경영계획수립 시 두릅식재 사항을 기입하신 후 별도의 허가는 필요없습니다.

3. 평탄화 작업 또는 식재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은 어떻게 구하나요? 혹시 산림조합을 통해 구할 수 있나요?

- 인력 및 장비는 각 지역 조합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임야에 두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던데 산림조합의 도움으로 작업한 경우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나요?

- 산림조합의 도움없이 두릅이 식재되어 있을 경우 산주가 직접 임업경영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배에 필요한 재배실(컨테이너)과 창고, 관전/관수 작업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약 만 평 내외의 임야에 약 50평 정도의 컨테이너 재배실이 필요합니다.

- 컨테이너(산림경영관리사), 관정/관수 작업은 산림경영계획과 별도로 일시사용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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