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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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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경영사 및 임업직불금 관련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827
작성자 이광규 등록일 2025년 06월 02일 16:46
내용 수고하십니다.
항상 빠르고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두가지 질문인데요

1. 인허가 완료된 '산림경영사'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지요?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기준이 '19.4~'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1) 제한하는 구체적인 이유와('WTO 농업협정'상이라는데 구체적인 이유)
2) 이후에 변경계획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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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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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5-06-02 20:50:4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지역 민원실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1)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정해진 기간에 신청자만 가능합니다.
2) 충분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변경될것으로 봅니다.(농지도 처음에는 일부만 지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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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5-06-04 10:24:54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경영관리사는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관련 지차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WTO의 농업협정은 시장 왜곡성이 큰 보조금(=감축대상보조)을 감축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

감축대상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함(나라마다 금액 상이)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생산제한형' 보조
즉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새롭게 경작하고나 경영체 등록을 새로하는 등의 '생산유도효과' 가 없어야함.

따라서 19.4~22.9.30으로 사전에 고정함으로써
새롭게 경영체를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행위 방지
시장왜곡성이 없는 보조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즉 해당기간 등록된 산지에 한정해야만 'WTO 비감축 대상보조' 로 분류되어 일정 한도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면, 국가 전체 보조금 한도 초과 우려 예산부족 상태가 될수 있으며, 언젠가는 변경계획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WTO농업협정 관련 설명은 검색 등을 활용해서 찾은 정보로 부정확 할 수 있으며, 경영체 주관 부서인 지방산림청 또는 산림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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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지은 ( anjing )
등록일 2025-06-04 11:28:30
내용 안녕하세요
1.경영관리사는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2.1) WTO의 농업협정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대상인 임산물은 직불금 지급시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급산지의 등록 기간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19.4~22.9.30으로 사전에 고정되었습니다.
2) 법 또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변경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체 주관 부서인 지방산림청 또는 산림청
(T1588-3249)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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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진현 ( wg3424 )
등록일 2025-06-04 16:32:44
내용 안녕하세요

1 - 보통 주소지 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산림경영사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림관리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지자체 산림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므로 전화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2 - 직불금 변경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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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슬 ( les3077 )
등록일 2025-06-09 15:37:3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 주소이전이 안되나 이 부분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한번 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업직불금은 현재 WTO협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된 임업경영체에 한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기준 변경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관할 산림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WTO가 인정한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왜곡이 없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기준 시점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불금과 같이 금전적 이익이 수반되는 제도를 통해 임산물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임산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며, 낮은 인건비와 원자재를 활용해 자동차를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무역 질서를 고려하여, 임업직불금은 제도 시행 당시 등록된 산지를 기준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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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명환 ( mhmh5353 )
등록일 2025-06-09 18:41:23
내용 인허가 완료된 '산림경영사' 주소 이전 가능 여부
산림경영사 자격증 자체는 개인 자격증이므로 주소 이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경영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나 산림경영 대행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 신고(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나 업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산림경영사 자격은 주소 이전에 제한 없으나, 관련 사업장·등록 관련 행정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 후 변경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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