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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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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계발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825
작성자 배진식 등록일 2025년 06월 05일 15:57
내용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조건관 관련서류 안내요청

1. 지목 : 임야
2. 면적 : 450(1,487㎥)
3. 토지상태 : 임야개발 완료된 토지 매일
4. 활용계획 : 지하수개발 농작물 재배
5. 현재 토지상태 : 농작물 재배 중(감자, 고구마, 토마토, 옥수수 등)

위 관련 문의 요청사항
- 지하수개발 가능 유.무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및 신고사항, 관련기관 등
- 농막 등 건축 가능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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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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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5-06-09 08:32: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지역 허가민원과에 문의 먼저 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업자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도 허가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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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윤호 ( oops0806 )
등록일 2025-06-09 12:26:55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지목이 산이면 개간허가 없이 농작물 재배시 불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십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아닐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통해 1일 100/t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도 산지일사용신고 를 득해야 합니다.
농막의 경우 인근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능하며.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 자격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임업인은 3ha 이상 산림경영한 실적, 90일 이상 산림종사, 120만원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임업경영체 등록자 중 1가지 이상 만족해야 됩니다.

*지역, 민원, 상황, 조례 등 변수가 있으니 지역 관계부서 사전 확인 필수*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전담 지도원 분들이 상세한 상담을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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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명환 ( mhmh5353 )
등록일 2025-06-09 18:34:26
내용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
임야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사항
1.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2.지하수 개발 계획서
개발 목적, 위치, 규모, 개발 방법 등 포함
3.토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4.환경 영향 평가 자료 (필요 시)
5.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필요 시)
6.사용 신고서 (개발 완료 후)

관련기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필요 시)

필요시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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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유라 ( rladbfk3 )
등록일 2025-06-10 09:10:15
내용 현재 임야를 개발 완료하여 농작물을 재배 중인 상태라면 지하수 개발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청의 환경과 또는 지하수 담당 부서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막 설치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자인 경우 20㎡ 이하의 이동식 농막은 건축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나 상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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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차상익 ( ck1030 )
등록일 2025-06-11 09:20:45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야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사항
1.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2.지하수 개발 계획서
개발 목적, 위치, 규모, 개발 방법 등 포함
3.토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4.환경 영향 평가 자료 (필요 시)
5.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필요 시)
6.사용 신고서 (개발 완료 후)

관련기관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방환경청(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필요 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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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일원 ( olop9 )
등록일 2025-06-11 09:44:07
내용 임야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일반 농지보다 많은 제한과 허가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문제와 지하수법 관련 규제 그리고 임야 내 지하수 개발의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절차 파악이 중요합니다.임야에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하가 및 지하수 개발 신고 또는 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를 농업용지로 전용하기 위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5ha(5,000m2)이상 허가제이고 0.5ha미만시 신고제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양수능력이 100톤/일 이하는 신고제이고 100톤/일 초과시 허가제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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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형석 ( gudtjr414 )
등록일 2025-06-11 14:15:34
내용 임야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지하수 개발은 일반 농지보다 많은 제한과 허가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문제와 지하수법 관련 규제 그리고 임야 내 지하수 개발의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절차 파악이 중요합니다.임야에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하가 및 지하수 개발 신고 또는 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를 농업용지로 전용하기 위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0.5ha(5,000m2)이상 허가제이고 0.5ha미만시 신고제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양수능력이 100톤/일 이하는 신고제이고 100톤/일 초과시 허가제입니다.
첨부파일 1708561546713.jpg [5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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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천지석 ( tkekfl456 )
등록일 2025-06-11 14:42:4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 필요 서류 및 신고사항>
1.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서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2.지하수 개발 계획서 - 개발 목적, 위치, 규모, 개발 방법 등 포함
3.토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4.환경 영향 평가 자료 (필요 시)
5.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필요 시)
6.사용 신고서 (개발 완료 후)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

1. 산지일사용신고
- 농막 : 인근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능
- 산림경영관리사 임업인 자격 조건 충족시 가능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 상담 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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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권식 ( xcasd123 )
등록일 2025-06-12 08:52:25
내용 현재 임야를 개발 완료하여 농작물을 재배 중인 상태라면 지하수 개발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청의 환경과 또는 지하수 담당 부서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막 설치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자인 경우 20㎡ 이하의 이동식 농막은 건축 신고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나 상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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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동진 ( ehdwls )
등록일 2025-06-12 09:26:01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목이 산이면 개간허가 없이 농작물 재배시 불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십년 전부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아닐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통해 1일 100/t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및 산림경영관리사도 산지일사용신고 를 득해야 합니다.
농막의 경우 인근에 농지원부가 있으면 가능하며.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 자격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임업인은 3ha 이상 산림경영한 실적, 90일 이상 산림종사, 120만원이상 임산물 판매실적, 임업경영체 등록자 중 1가지 이상 만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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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지은 ( pjo3827 )
등록일 2025-06-12 09:40:38
내용 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허가 신고서
-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이용계획 환이서
- 토지 소유 증명서(등기부등본)
- 위치도 및 평면도(지하수 개발.이용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

더 자세한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환경부 지하수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농막 가능 여부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하며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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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종민 ( mgm9876 )
등록일 2025-06-12 15:27:42
내용 산림경영시스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야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지역의 지하수 이용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 관련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개발 시 필요한 서류 및 신고 사항
1.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2.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3.지하수 개발 계획서
4.개발 목적, 위치, 규모, 개발 방법 등을 포함
5.토지 소유 증명서
-필요시 서류(환경영향 평가 자료,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사용 신고서 (개발 완료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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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의채 ( 20240193 )
등록일 2025-06-12 17:58:01
내용 해당 토지는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시·군청에 지하수 개발신고를 해야 하며, 수리지질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은 설치 가능하며, 주거용이 아닌 농작업용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현장 여건과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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