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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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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임업 가능여부 문의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968
작성자 유석호 등록일 2025년 06월 07일 16:43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입업(버섯 및 나물재배)을 하고자 계획중이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임야가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존산지인데, 임업 경영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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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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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5-06-09 08:35:1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청 산림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가능여부는 조례등 기준이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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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홍성열 ( sierra99 )
등록일 2025-06-09 16:46:51
내용 안녕하십니까, 인천산림조합 홍성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산지를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임업경영도 범위가 넓고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천지역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목의 벌채없이 가지치기 정도의 작업 후 또는 5㎥미만(담당공무원 협의시)의 벌채 신고 후의 산나물 재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입목벌채 신고 후 벌채하여 원목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도 확인해보셔야하니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403호)(20250325).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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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병복 ( lbb4229 )
등록일 2025-06-10 16:35:17
내용 먼저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하신 후 공법상 제한사항등을 점검 확인후 해당 지자체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가급적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없는 영농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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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차상익 ( ck1030 )
등록일 2025-06-11 09:23:0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하신 후 공법상 제한사항등을 점검 확인후 해당 지자체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가급적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없는 영농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지역마다 가능여부는 조례등 기준이 상이 할 수있기 때문에 담당시청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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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일원 ( olop9 )
등록일 2025-06-11 09:33:07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임업은 일부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단 허가제/신고제가 적용되며,임업의 구체적인 유형(벌목,조림,버섯재배 등)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조림,자연산 임산물채취는 가능하며 버섯 재배는 비시설 재배만 허용됩니다. 벌채 및 솎아베기는 관공서의 허가제이며 시설설치및 임도설치는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어 대상토지가 개발제한규역,보전산지,준보전산지인 등인지를 확인하시고 산림청.시군 산림과 상담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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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유형석 ( gudtjr414 )
등록일 2025-06-11 14:16:34
내용 먼저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하신 후 공법상 제한사항등을 점검 확인후 해당 지자체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가급적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없는 영농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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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양경대 ( yang0914 )
등록일 2025-06-11 17:27:19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내 임산물 재배시 절성토 50cm 이상 형질변경이 있으실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500㎡ 이상 죽목의 벌채는 별도의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해당 지자체 허가부서와 협의하시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보니 임업경영을 위한 매입부지로는 다소 부적합해보입니다.

매입전, 사업시작 전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꼭 문의하시고 산지법 이외에 타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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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권식 ( xcasd123 )
등록일 2025-06-12 08:45:46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음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하신 후 공법상 제한사항등을 점검 확인후 해당 지자체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가급적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형질변경없는 영농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지역마다 가능부는 조례등 기준이 상이 할 수있기 때문에 담당시청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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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동진 ( ehdwls )
등록일 2025-06-12 09:27:2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야내 임산물 재배시 절성토 50cm 이상 형질변경이 있으실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500㎡ 이상 죽목의 벌채는 별도의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해당 지자체 허가부서와 협의하시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보니 임업경영을 위한 매입부지로는 다소 부적합해보입니다.

매입전, 사업시작 전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꼭 문의하시고 산지법 이외에 타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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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오순구 ( dh9994 )
등록일 2025-06-12 11:04:53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보존산지내에서 임업경영은 형질변경 및 다량벌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행위허가 조례가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나 산립조합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추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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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최성택 ( stchoi0518 )
등록일 2025-06-12 12:55:02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허가 대상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건축물 건설 및 증축 : 농업용창고.왼실.주택 증축등
-토지 형질 변경 : 평탄작업,절토,성토,도로개설 등
-시설물 설치 : 울타리,담장, 간판, 태양광 시설 등
-물건 적치 및 구조물 설치 : 비닐하우스,컨테이너,자재 쌓기 등
-토석 채취 및 이동 : 흙,모래,자갈 채취 또는 운반
이들 행위는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무단으로 진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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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종민 ( mgm9876 )
등록일 2025-06-12 15:24:4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을 열람하신 후,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시어 추가적인 사항을 점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본질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단, 형질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영농 행위는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조례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청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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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의채 ( 20240193 )
등록일 2025-06-12 18:00:23
내용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및 보존산지에 해당하는 임야에서도 버섯 및 나물 재배 등 임업 경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물(예: 버섯재배사 등) 설치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하며, 보존산지의 경우 허가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양주시청 산림과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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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황현동 ( haendo2 )
등록일 2025-06-13 11:57:52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보존산지라 하더라도 임업경영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임야의 특성상 벌채 및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지역별로 적용되는 조례나 기준이 다르기에 남양주시청 산림과 및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임업경영의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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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조석희 ( yuhon77 )
등록일 2025-06-13 17:04:01
내용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산나물류를 식재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경우 일부 벌채도 가능하오니 근처 산림조합 산림지도원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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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경현 ( khkh1991 )
등록일 2025-06-13 17:10:38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행위를 수반하시려면
행위허가신청서를 득하셔야 하며
버섯류 재배를 위해 형질변경이나 벌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남양주 산림과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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