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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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668
작성자	장연종	등록일	2026년 04월 09일 08:27
내용	안녕하세요. 산지에 임업인주택신축허가(진입로 333㎡+주택부지 659㎡=992㎡) 진행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임업인은 660㎡ 미만은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992(실제877.18)㎡ 전체 분에 대해서 부과 하는 게 맞는지요? 질의사항 1. 진입로와 주택부지를 별 건으로 보느냐, 합산해서 1건으로 보느냐? 2. 1건으로 보더라도 660㎡ 초과 분만 부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요? 관계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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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6-04-09 09:56:10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별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면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과됩니다. 혹시나 진입로가 법정 도로(사도법 등)가 아닌 산지전용을 통해 만드는 경우 주택 부지에 합산되지만, 이미 조성된 도로를 이용하거나 감면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임업인 주택 감면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660㎡까지는 면제되어야 하는데, 초과분만 부과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면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분류되어 전액(100%) 부과로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증빙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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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재윤 ( pisundong241 )
등록일	2026-04-09 16:44:51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임업인 주택 200평 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면제 사항이 맞습니다. 1.진입로와 주택부지를 별 건으로 보느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감면되는지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별건으로 보느냐, 주택부지 포함으로 보느냐는 해당지역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건으로 보더라도 660㎡초과 부분만 부과하는 것은 이론상은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상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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