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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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955
작성자	장연종	등록일	2026년 04월 09일 10:22
내용	앞선 임업인의 임업인주택신축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준 추가 질의 입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 제1항 관련) 3.- 가. 항에는 농림어업인등 또는 ...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은 100%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위 항 중 주택 및 부대시설(지목 경계 부분에 보강토석축공사)에서 1. 주택전용면적 만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요?(담담주무관 적용기준) 2. 아니면 부대시설인 보강토석축공사 까지 포함이 타당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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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6-04-09 10:30:4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강토석축공사 등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전체 산지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을 하지 않을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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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설윤상 ( ggach72 )
등록일	2026-04-09 10:58:57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입로와 주택부지는 1건으로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림청의 일관된 해석과 행정 지침에 따르면, 감면 요건인 660㎡ 미만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즉, 신청하신 전체 면적이 기준인 66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사업 자체가 660㎡ 미만의 주택 설치라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면적 전체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설계 변경을 통하여 감면 면적 이내로 조정하여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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